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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비리 수사방해 당정청 ‘항명’ 프레임, 추 "별도 수사단 승인받으라', 직제개편 추진
2020년 01월 11일 (토) 15:07:33 [조회수 : 545]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현 정권 비리수사 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윤석열 패싱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다며 항명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 역풍을 항명 프레임으로 대응하며 나아가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인사를 해온 관례와 검찰청법 규정을 무시한 채 절차적 부당성 논란에 억지 주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박자를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항명'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원내대표 이인영도 "공직자는 관리감독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순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합리적 총리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낙연 총리도 본색을 드러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 총리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 비리 수사 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암시적 문자를 보내는 장면도 언론에 포착됐다. 추미애는 나아가 지금껏 사례가 없는 주문도 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징계 관련 법령'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추미애는 또 10일에는 대검찰청에 "직제에 없는 별도 수사단을 꾸릴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통해 알렸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지난 8일 검찰 학살 이후 법조계에서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이에 대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란 관측이다. 

법무부는 비판을 의식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사례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 학살에 이어 정권 비리 수사를 위한 별도수사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이 정권 비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는 앞으로 검찰 직제와 검사 파견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검찰청 직제 개편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도 강조했다. 이 규칙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특별수사팀 등에 한 달 이상 검사를 파견하려면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대구·광주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개명했다.  법무부는 또 공공수사부·강력부 등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축소한다고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비리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지휘부를 전보조치하면서 속내의 일단을 드러내보였다"며 "추미애의 지시는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막으려는 것은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권한에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로 법무부가 현 정권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음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 지휘부를 모두 지방이나 승진 형태를 통해 수사 비보직으로 전보조치했다.

여론은 잘못된 명령까지 인사권을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부여한 것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권력의 시녀로 알아서 기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인사를 구속하던 공안검찰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다.

특정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못본 채 감싸고드는 것은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없다. 권력에는 본질적으로 선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 아래 검찰의 진정한 개혁은 권력의 시녀로 기능했던 과거의 불명예를 거부하고 정의의 칼은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만 들이대는 녹슨 칼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는 지적이다.

현재 여당과 추미애가 보이는 행태는 정권의 비리를 숨기고 덮으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검찰개혁 조국 수호 윤석열 사퇴를 외쳐대는 가짜 진보의 민낯이 진보의 가치마저 퇴락시키며 진보도 별 것 아니라는 수구들의 비아냥만 낳을 뿐이라는 게 촛불의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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