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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압색, 靑 영장시비 자료 미제출
2020년 01월 11일 (토) 13:11:48 [조회수 : 482]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자치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을 문제삼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10일)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이 여민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대상지가 청와대라는 점을 감안해 직접 비서관실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문제삼으며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은 영장 기재에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살펴보고 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발부필요성이 인정될 때 발부하는 게 기본이란 상식도 모르는 무식과 어거지 주장에 불과해 법치까지 무시한 청와대의 오만과 안하무인이극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6시간여 동안 압수수색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5번째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번째였다.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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