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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가 검찰 사무 실무 책임자”
2020년 01월 02일 (목) 16:20:31 [조회수 : 1046]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뒤 환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라며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에 나서달란 당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권력기관에 대해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근혜 적폐수사를 끝내고 유재수 감찰무마와 청와대 하명수사가 선거개입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인사권을 들먹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권력비리를 감시 견제하는 검찰 본연의 기능이 충돌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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