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격동의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촛불혁명의 진정한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는 ‘제21대 총선’이 이뤄질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촛불혁명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집권3년차였던 2019년은 기득권에 대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그동안 감추어져왔던 범진보진영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촛불혁명을 꿈꾸며 희망에 가득찬 미래를 꿈꿨던 민중들은 혁명 과업에 앞장서야 할 자들의 비리와 적폐들과의 야합에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부정선거를 들추다 좌천을 당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일선에 복귀한 윤석열 검사가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촛불혁명을 염원하고 있던 촛불민중들은 열광했으나 조국사태가 터지며 범진보진영의 굳건한 전선이 깨져 버렸고 그 여파는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촛불혁명의 염원을 받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억압을 거둬내고 노동이 존중받고 기층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치를 다짐했으나 공염불이 되었다. 큰 희망을보여주며 열광케했던 남북관계도 트럼프의 약속위반과 중재자를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력 부족으로 기대했던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관계 회복의 걸림돌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악화돼 있다.

제2의 노무현 정부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였으나 역시 예상대로 노무현 정부와 같은 강남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재현되었고, 투기를 잡는다는 정책 역시 노무현 정부 때를 반복하고 말았다. 이에 무려 20여차례에 가까운 투기대책이 쏟아졌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더 두고봐야 할 지경이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수백개에 달하는 저축은행들이 파산했고 부동산도 폭락 중으로 그 여파가 세계경제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다고 대비중이지만 우리는 과연 그런 대책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창하게 주장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은 지금 온데간데 없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지만 대부분 기간제인 무기계약직이다.위험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했지만 이를 지키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은 전무하고 결국 보령 석탄화력 발전소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터졌다. 

2016년 10월 29일 촉발된 ‘촛불혁명’은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실패했는가 조차 알 수없다. 혼란스럽고 헷갈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전히 촛불혁명을 들먹이고 있지만 이를 믿고 인정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때마침 조미간 막판 협상이 결렬 여부로 인한 군사적 조치들이 일촉즉발 상태로 맞이한 2020년 벽두다. 그럼에도 촛불혁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구가 막아서도 반드시 돌파해 내고 성공해야 한다. 

외세에 간섭과 지배가 여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조선반도를 휘감고 있다. 민중의 피땀이 수탈을 넘어 착취 수준으로 발전하며 미국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통탄스런 현실은 이제 극복이 아닌 끝장을 내야한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민생이 사는 길은 바로 분단 극복이다. 몸속에 가득한 기생충 박멸없인 건강을 유지하고 무병장수 할 수 없 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총괄취재본부장 안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