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판정이 나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판정이 나왔다. 2014년 10월 심판에 회부된 지 5년 만이다.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법무법인 화우를 청구대리인으로 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강남권 등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은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