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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도급사에 갑질, 과징금 208억 부과
2019년 12월 20일 (금) 14:19:40 [조회수 : 1931]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들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혐의로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현대중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선시공 후계약)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양대 조선업체가 모두 하도급 계약에서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 금액을 후려치는 갑질을 하다 철퇴를 맞은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방해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 1억, 임직원 2인 2500만원)도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현장조사시 한국조선해양과 소속 직원들이 조사대상 부서의 하드드라이브 273개와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하고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모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이라며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나,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은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선업계에서는 선박은 건조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고 해양플랜트는 장기 계약으로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한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분 역시 계약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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