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대신해 유엔주재 유렵연합(EU)이 마련한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마련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 조선이 반북세력에 의한 정치적 의도로 마련된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인권결의안 채택 직후 유엔주재 김성 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의 우방국인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며 조선의 입장을 옹호, 지지했다

유엔(UN)은 1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침해를 끌어들이며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번 채택에 표결도 하지 않고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은 그동안 국제기구로서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채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을 해왔다. 

실제로 유엔은 대북 인권결의안을 2005년 처음 채택한 이후 올해로 15번째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결의안이 거론한 강제수용소는 조선에서 운영 중인 노동을 통한 교화작업을 하는 노동교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북 적대세력들이 강제수용소라고 매도해 이미지를 덧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채택 방식인 컨센서스는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방식이지만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구별된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어서 조선은 아예 투표에 부칠 가치조차 없다는 게 조선과 그 우방국들의 입장이다.

유엔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는데 대부분 미국 추종국들이다.

한국은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