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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시도한 삼성 2인자 등 무더기 법정구속
2019년 12월 18일 (수) 11:56:33 [조회수 : 1038]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시도를 주도한 삼성그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고위 임원들이 무더기로 법정구속됐다. 이상훈 의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그룹내 2인자이고 강 부사장은 미래전략실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에 동원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부사장 등이 실형이 선고된 지 일주일여 만이다. 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와 관련 유죄판단이 나온 지 4일 만이다.

여론은 임원급 처벌에 그쳐서는 안되며 최고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수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시도는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에서 일선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공작을 벌여 삼성그룹 2인자부터 계열사 임원을 넘어 관할 경찰서 정보관까지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은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7명을 법정구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삼성그룹의 2인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최평석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뇌물을 받고 삼성의 작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밖에도 다른 계열사 사장급들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조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32명 중 이날 2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삼성노조 와해 공작 시도 의혹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S그룹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 6년 만에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마련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일명 그린화 전략)을 기획ㆍ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신속대응팀까지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폐업한 협력사를 지원하고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위, 농성을 무마를 시도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또다른 노조와해 사건인 에버랜드 노조와해와 관련해서도 단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이우혁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명도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이 모두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면서 최고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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