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수준과 클라스가 비교할 수 없이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이 프랑스에서 전개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노란조끼 시위에 이어 두번째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듯 차원높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5일(현지시간) 전국적 규모의 연금개편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프랑스노조는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세상을 멈춰 세웠다. 근래 볼 수 없었던 철도, 항공에 교사들까지 가세하는 공공부문 파업참가에 철도 항공이 마비되고 학교 수업도 진행되지 못했다.

파리의 관광명소인 에펠탑은 물론 오르세 미술관도 직원들의 파업으로 이날 문을 닫았으며, 루브르 박물관과 퐁피두 현대미술관도 일부 전시관을 폐쇄했다. 심지어 베르사유 궁전도 폐쇄됐다.

6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주요 노동·직능 단체들은 5일(현지시간) 정부의 연금개편이 은퇴 연령을 늦추고 연금의 실질 수령액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전국 250여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총파업은 오는 9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총파업은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이 아닌 정치적 파업으로 소방과 경찰, 철도 항공까지 총파업에 나서 한국 노동현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한국은 철도 항공의 파업은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을 금지하고 있어 파업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후진국이다.

국민 여론도 70% 가까이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 국민의식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프랑스 고속철(TGV. 떼제베)와 지역 간선철도의 90% 운항이 취소됐다.

항공 관제사들도 파업에 가세했다. 프랑스 최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국내선의 30%, 중거리 해외노선의 15%의 운항 스케줄을 취소했다.

파리 지하철 노조도 수도권 지하철 16개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나머지 노선들도 파업 영향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직원 노조도 파업에 가세해 대부분의 학교 수업이 취소됐고, 병원과 기타 공공기관들도 파업으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파리의 관광명소인 에펠탑, 오르세 미술관도 직원들의 파업으로 이날 문을 닫았으며, 루브르 박물관과 퐁피두 현대미술관도 일부 전시관을 이날 폐쇄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주요 무역항인 르아브르에서도 총파업과 장외집회로 항구 기능이 일부 마비됐다.

수도 파리에서는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연차를 내고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프랑스의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에 따른 철도·지하철 파행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프랑스 국철(SNCF)은 6일에도 총파업으로 인해 TGV 노선의 90%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파리-런던을 잇는 유로스타, 파리-브뤼셀을 잇는 탈리스 노선도 파행 운행이 예상된다. 철도노조와 운수노조들은 최소한 오는 9일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는 총파업과 함께 총 250여개의 크고 작은 연금개편 저지 집회가 열렸다. 프랑스 경찰은 5일 정오 기준으로 전국에서 28만 5000명이 장외집회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파업과 집회 참여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았고 경찰 추산은 이후 더 늘었다. 경찰은 파리에서만 6만5000명을 비롯해 프랑스 전역으로는 80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총동맹(CGT)은 파리에서 25만명을 포함, 전국 100여개 도시에서 모두 150만명이 참여했다며 경찰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를 제시했다.

수도 파리에서는 경찰관 6000명이 투입된 가운데 시내 나시옹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노동단체 '노동자의 힘'(FO)의 이브 베리에 위원장은 나시옹 광장 집회에서 "정부가 이번 총파업과 장외투쟁의 규모를 고려해 연금개편이 나쁜 생각임을 깨닫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리에서는 일부 검은 복면을 한 시위대가 트레일러트럭을 전복시켜 불을 지르고 노변의 상점들의 유리창을 파손했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편 구상을 놓고 정부와 노동·시민사회의 팽팽한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42개에 달하는 복잡다기한 퇴직연금 체제를 간소화하고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연금 체제로의 개편을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직종별로 다양하게 분화된 연금 시스템을 단일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직업 간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프랑스의 주요 노동·직능단체들은 퇴직 연령이 늦춰져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새 제도 아래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은퇴 연령인 62세를 훨씬 넘겨서까지 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업에 참여한 푸조시트로앵(PSA) 노조원 프랑크(46) 씨는 AFP통신에 "(연금개편은)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일흔살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체계 개편을 올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프랑스인들은 현 연금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한 편이다.

과거의 프랑스 정부들도 대대적인 연금개편에 나섰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개혁이 좌절된 전례가 많다.

1995년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금과 비슷한 연금개편에 나섰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심각한 레임덕에 빠졌다.

이후 2003년, 2010년에도 정부가 대대적인 연금개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노동계의 대규모 저항에 직면해 흐지부지됐다.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0년 몇 달 간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사르코지 정부가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법안을 밀어붙여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일 연금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