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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들먹이는 여당, 검찰 수사독립 침해 우려,,,구린 구석 있나
2019년 12월 05일 (목) 11:02:18 [조회수 : 1381]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검찰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여당이 이해찬 당 대표와 이재정 대변인까지 따따부따하면서 검찰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나서 검찰 수사독립성 위협은 물론 여권은 수사하지 말고 야당만 손을 데라는 주문으로 비쳐져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가감없이 철저한 규명 수사에 나서며 새로운 검찰상을 써내려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불만이 배어나오면서 공수처 설치를 주정하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의심받는 대목이다.

공수처 설치시 현재의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공수처로 넘기라면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나마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안건이 백혜련 의원이 낸 안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한 망발에 가까운 수준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특감반원 한 분 이 목숨을 버렸다.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지 잘 보여준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이름으로 가져갔다. 어떤 내용이 있는 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 증거를 독점하겠냐"고 했다.

그는 "검찰이 결백하다면 검경합수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항간에 떠돈다는 전제를 달아 "항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야당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억측까지 늘어놨다.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청와대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 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법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의 주장은 검찰이 법을 어긴 채 무리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수사다. 유재수 비리가 구속될 만큼 큰 사안임에도 비위를 알고도 덮은 사건이다.

세월호로 뱃지를 달아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의원 역시 망발을 늘어놨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홍위병 역할을 하는데 매몰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당이 나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발언 자체가 검찰의 수사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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