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화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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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감찰무마 본격 수사
2019년 12월 04일 (수) 12:51:10 [조회수 : 601]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비리 혐의와 관련 구속한 서울동부지검은 4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편의와 뇌물을 받아 구속한데 이어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 청와대가 서류를 분별해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비공개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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