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조례제정 청구인 기자회견문

성남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참여 속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마쳤다.
지역주민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성남지역 주민 11,298명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 발의를 위해 청구인 서명을 했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서명부를 성남시에 제출한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라 전 시의원, 윤강옥 준혁아빠,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등 4명의 청구인대표가 8월 1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장에게 낸 뒤 2개월도 안되어 지방자치법이 정한 필요한 주민 수 7,994명을 돌파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성남시민의 염원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역주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제외되어 시민의 힘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어린이 환자들 역시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당사자 장애어린이 학부모들은 ‘재활 난민’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며 주민조례 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수도권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경기, 인천, 서울의 장애어린이들도 다른 지방의 장애어린이들처럼 병원을 전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하고,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쫓겨나고, 치료효과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생사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의료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성남에서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 운동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한 공공의료운동의 새로운 전형이고, 장애어린이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로 나선 운동이다. 그리고 이 주민조례 운동의 결과에 따라 전국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금 성남지역 주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이 최고조에 다다라 있다. 100만 성남시민은 성남시가 즉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찬성 의결,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하여 성남시민의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주민조례안을 청구한 뒤 11월 26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가장 먼저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 통과를 호소할 것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안을 다루게 될 시의회가 시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성남시에 설립될 때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