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8 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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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항소심서 징역 4.6년, 집유 7년
2019년 11월 30일 (토) 13:09:21 [조회수 : 586]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은 1심의 35억원에서 27억원으로 8억원 가량 감경됐다. 또 12억여원의 추징금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죄로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교사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비서와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는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의 비서 A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 빵 반죽을 공급하면서 받는 통행세 9억여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과거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를 도와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은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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