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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톨게이트 대책위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경찰 영장신청 남발 집회 자유 기본권 침해 논란
2019년 11월 28일 (목) 08:12:57 [조회수 : 683]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연행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라고 전해진 이 씨는 지난 25일 오전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짜맞추기 식 수사를 통해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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