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연행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라고 전해진 이 씨는 지난 25일 오전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짜맞추기 식 수사를 통해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강제연행 당시부터 꿰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영장청구를 강행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접고용 촉구를 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당시 장면을 기억하는 한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당일날 오전 9시 30분경 청와대 앞으로 향하던 톨게이트 노동자 4명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톨게이트 노조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집중해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서경찰서로 격리, 연행했다. 

비정규직30만연대회의 관계자는 당시 본지와 통화에서 "종로경찰서로 연행된 노동자와 연대하던 동지들까지 연행됐다며 "현재 종로경찰서와 광진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일부 과격행동을 한 연행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종로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당시 본지의 전화 취재에 "현재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을 분석중으로 분석 결과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 벡스코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막돼 3일간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의 조치는 이날 시작되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의식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