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월 지방선거 직전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가 비리첩보를 전달해 이뤄진 하명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선거판세가 뒤집어져 김기현 시장은 낙선했고 송철호 후보(민주당)가 역전승했다. 당시 송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였고 후원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에 첩보를 전달했고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에 이를 내려보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 2012년 총선 때는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도했다.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은 민정수석실의 비리첩보 수집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첩보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김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다.

첩보 내용은 김 시장 친인척들이 2017년 지역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씨(현 대전경찰청장)로 황 씨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명예퇴직 신청 시기도 아닌데 명퇴를 신청하면서 내년 총선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정치적 성형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 씨는 경찰대 1기로 검경수사권 독립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경찰 수사 속에 치러진 선거는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수사 전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이상 김 전 시장이 앞서갔지만 수사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 결국 판세가 역전됐다.

경찰은 선거 직전인 5월 김 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9개월 후 검찰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선거개입 여부 규명을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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