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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남북관계, 노수희 선생 결행을 다시 본다
2019년 11월 22일 (금) 14:07:47 [조회수 : 337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얼어붙고 있는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자주적 민족공조 지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북조선에서 판문점선언 이행과 대미추종적 친미사대주의를 청산하고 민족공조, 중재자가 되지 말고 민족끼리 당사자가 될 것을 촉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흘려듣고 이미지 관리와 이벤트 정치쇼에 치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극적인 정책전환이 없이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도 어두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분단장벽을 뚫고 온몸을 던진 노수희(75) 선생의 결행이 주목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지향과 전쟁없는 한반도 지향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이뤄냈다.

그러나 남한 당국의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대신 한미공조와 대미 추종적 태도, 강한 국방력에 의존한 평화 추구와 첨단공격무기도입 등 판문점선언과는 반대로 가면서 남북관계도 냉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과감한 실행력이 담보되는 평화추구로 신뢰구축을 했어야 했지만 시간을 허비하며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통일운동가 노수희 선생은 국가보안법 적용과 구속을 무릎쓰고 분단의 선을 넘었다. 그의 열정은 판문점에서 북녘 동포들의 뜨거운 배웅을 받으며 판문점 분단선을 넘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자 마자 노수희 선생은 국가정보원 요원들에 의해 양팔을 잡힌 채 끌려갔다. 그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국정원 요원들은 더 달려들어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북녘 동포들이 지켜보는 바로 눈 앞에서 남쪽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다. 아직도 남한에는 노수희 선생을 가두었던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국가보안법 폐기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도 전무하다.

본지는 남한에선 접하기 어려운 북조선의 '조선의 오늘'이 보도했던 영상을 노수희 선생의 열정과 판문점에서 체포당하는 장면을 다시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자와 국민들이 분단 현실의 아픔을 체감하고 이산가족의 한을 해소하고 민족화해와 민족단결 원치 아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인 노수희 선생은 2012년 3월 김일성 주석 서거 100일을 맞아무단으로 방북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노 선생은 2012년 3월24일 김일성 주석 서거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정에 참배하고 북조선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이듬해(2013년) 2월 당시 6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2012년 2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선생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노 씨의 밀입북을 기획,주도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진욱(39)씨에게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 씨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구속집행정지는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과 그동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고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밀입국하고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수단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국가의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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