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부,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하라!

한국은 이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처럼 생산의 증가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도 증가해 생활이 향상되고 있다. 어떤 나라든 국민 모두는 경제의 성장과 사회·문화의 발전을 바란다. 그런 변화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현되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처럼 평등하지 못한 사회라 하더라도 국민 간 계급을 넘어 시민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이치이자 바램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정치경제 체제는 우리의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염원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되어 왔다. 금세기까지 수백년 간 유지되어 온 자본의 이윤 탐욕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제도와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어느 나라든 전체 이윤이 고갈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일반 노동의 착취에서 이제는 노동 인구 반쪽인 이른바 비정규직(프레카리아트)에 대한 초과 착취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더구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색한 임금·복지가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비인간적 차별이야말로 자본가등 기득권의 이득을 직간접으로 보장하고 심화시켜 온 결정적인 고리가 되고 있다.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소득의 차별과 부의 불평등이 고착 구조화 된 현실을 비정규직 노동을 보면서 진작 깨달아 왔다. 자본주의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에 강요해 온 인간소외를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정부와 법률이 맡아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세기말 지구를 흔들었던 신자유주의 경제가 한국에도 몰아치면서 정부는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근로파견에 이어 금세기가 되자마자 비정규직 보호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법률을 제정해 자본의 비인간적 만행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고 말았다. 비정규직법이 통과 된지 15년이 지난 한국은 이제 자본의 먹이사슬 최전방에 선 노동자가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자본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을 조장하기 위해 자회사를 남발하고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등 악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 왔다.

우리 사회는 2천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1,100만 명(공식통계는 750만 명)이 비정규직에 묶여있는 그야말로 인간 간 차별과 소외가 극심한 감옥에 갇혀있다. 이처럼 폐쇄되고 억눌린 감옥과 같은 사회에선 인구의 절반이 배제되어 그들의 계급간 대결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인구간 1:99라는 갈등과 배척의 사회다. 

우리 사회는 2천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1,100만 명(공식통계는 750만 명)이 비정규직에 묶여있는 그야말로 인간 간 차별과 소외가 극심한 감옥에 갇혀있다. 이처럼 폐쇄되고 억눌린 감옥과 같은 사회에선 인구의 절반이 배제되어 그들의 계급간 대결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인구간 1:99라는 갈등과 배척의 구조를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시킨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박한 생계의 위협에서 더럽고 어려우며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등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빈민들이 끝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란 사실에 우리는 절망과 분노를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고용이 불안하고 생명이 위험에 처한 노예와 같은 노동에 허덕이는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피눈물 나는 외침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이미 일상사가 된지 오래다. 현재 ‘비정규직 철폐 30만 시민회의’가 직접 파악해 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벌어지는 기업은 공사 자본을 가리지 않고 무려 20여개가 넘는다. 지난주 청와대 행진 투쟁을 벌였던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현재 한국지엠, 현대기아자동차, 한국교육공무원, 공공운수노조, 일진다이아몬드, 아사히글라스, 삼성전자서비스, 영남대의료원, 쌍용양회, 현대자동차판매, 세종호텔, 대우조선해양 등이 대표적인 현장이다. 이윤의 탐욕에만 눈이 어두운 이런 악랄한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규정을 지키지도 않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무시하는 초법적 강탈과 초국가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는 어떤 위법 처벌도 가하지 않으며 심지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구속까지 하는 등 자본독재의 악랄한 현실만 가중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믿고 있는 국민의 입에서 ‘이것도 나라냐’ 하는 자조와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비정규직 철폐 30만 시민회의’는 분연히 일어서서 비정규직 등 인간 말살 노동이 완전히 철폐되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그간 노동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개혁을 위해 전국적으로 투쟁하고 조직해 온 모든 단체와 함께 우리는 시민사회도 올바로 서기를 내내 염원한다. 최근까지 민주노총이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을 대표해왔지만 그것은 이제 노동의 착취에 매몰된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합당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 철폐 30만 시민회의’는 분연히 일어서서 비정규직 등 인간 말살 노동이 완전히 철폐되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그간 노동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개혁을 위해 전국적으로 투쟁하고 조직해 온 모든 단체와 함께 우리는 시민사회도 올바로 서기를 내내 염원한다. 최근까지 민주노총이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을 대표해왔지만 그것은 이제 노동의 착취에 매몰된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합당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주 노동자대회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비정규직 해방을 위한 전국노총을 민주적으로 건설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다해 보탤 것이다. 나아가 향후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꾸리는 정치 일선에도 우리의 여력이 닿는 한 협력하거나 참여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런 비장한 결의와 한국 사회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대의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촉구한다. 이미 2년 전 촛불항쟁이 끝나던 2017년 5월에 결성한 바 있는 우리는 오는 11월 16일 임시 총회를 열어 그간의 사업을 점검하고 자본과 정부에 맞선 저항과 반대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각오를 다지기로 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비정규직 철폐 30만 시민회의는 3주년을 맞게 된다. 3주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그때까지는 회원의 확충과 조직의 정비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단체로 남고자 한다. 이제 시민이 앞장서서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와 노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비정규직 투쟁에 매진할 것임을 우리는 시민회의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 다짐한다.

김영규 / 비정규직 철폐 30만 시민회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