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이달 실시하기로 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SBS)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북 공습 훈련 재개를 결정했다가 조선이 반발하자 연기를 결정했지만 이것으로 조선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은 본질적인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훈련 영구중단과 유엔(UN) 대북제재 해제 등 성의있는 조치는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훈련 연기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유도해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후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국방부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은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조선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 시험을 시행하는 결정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조선이 조건이나 주저함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조선반도의 연합전력에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연기된 연합공중훈련을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 협조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조선이 반발하자 훈련 규모를 조정,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예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하만서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을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축소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이달 중에 대대급 이하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지난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상대인 우리 공화국을 과녁으로 삼고 연합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 발전을 악화일로로 몰아넣은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에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장도 14일 에스퍼 장관의 군사연습 조정 발언을 대화동력 살리려는 긍정 노력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우리의 천진한 해석으로 그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적대적 도발이 끝끝내 강행된다면 우리는 부득불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은 한미국방장관의 발표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의향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겠다는 김영철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유엔이 15일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김 위원장이 말한대로 천진한 해석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의 훈련조정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정책에 집착하고 있는 미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