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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일자리 부위원장, 일자리 낭떠러지 위기인데 총선 출마 행보 재촉,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구설수
2019년 11월 16일 (토) 13:38:49 [조회수 : 95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이목희 일자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이 부위원장 페이스북)이 공직자 신분임에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로 구설수에 올랐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 부위원장은 2017년 4월 임명됐다.

   
  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

현 정부 들어 지난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보다 개인적 정치행보를 하면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목희 부위원장은 지난 7,8월경 금천구 소재 지역언론 관계자들을 불러 식사와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관심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주소지를 금천구에 두고 지역의 주요 행사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 출마에 나갈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6일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반년이나 앞두고 사퇴도 하지 않은 채 공적 업무와 무관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주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고 여기에 유능하면 더 좋다. 이같은 조건을 당과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에 지극히 미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훈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이전투구할 생각없고 총선에 간다면 무난하게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언장담했다. 일자리위원회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개인적 정치발언이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매체에 "가을 쯤이면 내가 구상했던 정책의 80% 이상은 달성된다고 본다. 금천구에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중심에 서있다"고 했다. 업무성과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는 크게 차이난다. 1년 전보다 비정규직은 크게 늘어나고 반대로 정규직은 감소했다.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단기 및 비정규만 늘린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4%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661만 4000명)보다 86만 7000명(13.1%)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비정규직은 70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이고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역대 최대다.

유형별로 한시적 근로자 478만 5000명(23.3%),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 6000명(15.3%),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 5000명(9.9%)이었다.

반면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35만 3000명이 준 1307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1년 이후 줄곧 증가하던 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8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의미를 보탰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93만 8000명으로 지난해 164만 9000명보다 28만9000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취업률은 높게 나타났지만 제조업과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의 일자리는 줄고 노인층 일자리만 늘어나 고용구조가 경제활력을 잃어가는 구조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 부위원장이 본연의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 궤도이탈을 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언론 등에는 이 부위원장의 정치행보가 자주 눈에 띈다.

지역 언론 등에 보도된 주요 사례를 보면 평일 업무시간에도 정치행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9월 12일에는 추석 인사에서 "당분간 심각한 고용상황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치인은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지닐 것, 돈(부정부패) 여성문제 등 도덕적 흠결이 없을 것, 유능하고 성실할 것, 이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10월에는 금천구 호남향우회 가을 정기산행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예비 출마 예정자가 업무 중에 구청장과 비밀 회동에서 향후 경선 등을 감안할 때 공정성 시비가 될 수도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부위원장은 이달 말에도 지역 언론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부위원장의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불법이 아니다. 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라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위원회 같은 임시적 조직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이 부위원장의 정치행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지 행위 자체는 분명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금천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선관위는 현행 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어 사잔선거운동이라 해도 선관위에서 제재나 경고는 현재로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공직을 유지한 채, 특히 청년실업과 정규직 감소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 챙기는 모습에서 도덕성 면에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천구 선관위는 이 부위원장의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천구 선관위 측은 "이 부위원장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언론인을 모아놓고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며 "설령 언론인에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것은 법원 판례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천구 선관위가 위원회의 장이 공직자 사전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지를 묻는 문의에 대해 위원회 같은 조직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의 정치행보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애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공직자 신분으로 공적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 정치행보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청년실업과 정규직 감소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 챙기는 모습은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본지는 이와 관련 이 부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비서실로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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