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8 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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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서 유죄 확정, 시장직 상실
2019년 11월 14일 (목) 14:12:37 [조회수 : 830]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피선거권을 잃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선 6·7기 천안시장을 맡고 있는 구 시장은 2014년 5월 6.4지방선거 직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구 시장의 직위 상실에 따라 천안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에서 이임식을 갖게 된다.

1심에서는 “피고인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구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여러번 선거에 나선 바 있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금품임을 알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 김씨를 시 체육회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구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내년 4월 15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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