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가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조선 공민 2명을 추방했다고 정부가 7일 밝혔다.

판문점을 통해 조선 공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반동수구 성향의 자유한국당과 탈북민 사회에서는 강제송환, 비인도적 조치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흉악한 중범죄자들에 대해 정부가 송환이 아닌 추방 형태를 취한 조치는 적절했다는 평가다.

조선은 4년전(2015년) 12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3차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당과 국가표창(훈.포장)을 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수산사업이 군과 인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합동심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선상 반란 후 도주 나포 경위 = 이들은 지난 8월 러시아 해역 등에서 오징어잡이 도중 선상 반란을 일으켜 선장과 선장 15명을 살해한 뒤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 경비함의 추격을 받으며 남쪽으로 남하하다 지난 31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북측 해상에서 우리 군에 식별, 포착됐다. 군은 이틀간 작전 끝에 2일 이들을 나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죄혐의를 파악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통지해 7일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17t급)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 합동조사로 나타난 범죄부터 나포까지 =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동료선원들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에 둔기 종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동조사과정에서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진술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 비밀리 추진하다 청 JSA 중령 "충성" 문자 카메라 포착, 정경두 "언론보고 알았다" 패싱 = 

정부는 강제추방 사실을 비공개로 비밀리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 근무중인 모 대대장(중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문자에는 ""단결, 000 중령입니다.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입니다. (중략)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후 국방부와 통일부에 보고절차 조차 거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하면서 패싱 논란을 불러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주민 2명을) 제압했다"며 이후 이들을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했다.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15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추후 결과만 보고 받았음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께 초계 중인 P-3가 제진 동방 200여㎞(NLL 남쪽 10여㎞)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했다"며 "호위함을 이용해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후 북한 유인목선이 이달 1일 오전 3시 38분께 NLL을 재월선해 재차 퇴거 조치했다"면서 "서남쪽으로 지속 항해해 이달 2일 오전 10시 16분께 북한 유인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유인목선은 길이 15ｍ로 2명이 탑승 중이었다"며 "북한 인원 2명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들어 보수야당 등은 강한 문제제기를 촉발했다. 송환을 놓고 반동수구 성향의 남한 법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고 보낸 사실상의 강제송환이라고 주장했다.

탈북민 사회에서도 비인도적인 송환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건너뛴 청와대 직보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통해 "귀순이라는 게 정상적인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인정되는 것인데 계속 도망 다니다가…그래서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흉악 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해군 함정이 나포하기 전 해군 당국이 NLL 해상에서 이들의 월선을 저지하며 이틀간 지속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던 것과 일맥 상통한다.

김 부대변인은 명확한 물증을 확보했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경두 패싱 논란을 일으킨 JSA 중령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올해 2월 임명됐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유근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하고 육군 제8군단 군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을 거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