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등 강남4구와 용산구 한남동 등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폐지된 이후 4년 반만에 다시 부활됐다. 

이번에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관보게재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전매제한 5~10년, 실거주 2~3년 의무가 부과된다.

<자료 국토해양부>

이와 함께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만 한정됐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

◆ 강남 22개동, 강북 5개동 = 국토부는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보완방안 발표(10월 1일), 관계장관회의(11월1일)을 거치며 집값 불안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강남 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 1개, 용산 2개, 성동 1개, 영등포 1개동이다.

상한제 적용지역을 보면 강남구의 경우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강북지역에서도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을 중심으로,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해 정밀타격식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지정으로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한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다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팔 수 있다.

국토부는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시도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만 남기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