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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인권법센터 압수수색, 정경심 5번째 조사,, 압수수색 시기 늦었다
2019년 11월 06일 (수) 09:48:44 [조회수 : 81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정경심 교수도 구속한 뒤 다섯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의 연구실과 공익인권법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대 압수수색은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8) 씨의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제가 인턴증명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모함이고 제 딸은 서울대에서 인턴생활을 했고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컴퓨터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 전 장관의 PC에서 단국대 교수 아들과 조 전 장관의 지인(변호사)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돼 조 전 장관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 증거확보를 위한 시간을 지체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구속된 정경심 씨와도 면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당사자가 구속된 아내와 만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장관 신분인 점을 감안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경심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건강을 이유로 조사에 불성실했던 정 씨는 구속 후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7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5차례만 나왔고 전날 조사에서는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구속 만기(11일)를 앞두고 지능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씨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5촌조카를 구속했지만 조 전 장관과 정 씨의 휴대폰 확보와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과 계좌내역은 이번 사건에 관련성과 공모 및 사전 인지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수사요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휴대폰과 계좌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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