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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 전 청 민정수석실에도 보고, "청 지시 따랐을 뿐"
2019년 11월 03일 (일) 21:33:40 [조회수 : 74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승합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불구속기소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성급했다는 비판 속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사전 보고했다고 SBS가 3일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한 달 전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 그때 온 요청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이해충돌 문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기소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 등 타다 관련 업체와 대표들을 기소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법무부에 기소 방침을 알렸는데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 동안 기소를 미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검찰이 타다 기소 방침을 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재차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직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고 SBS는 전했다.

당시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 조율 상황을 문의했고 이후 민정수석실로부터 해결책 마련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기소는 하되, 기소 직전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사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 중이면 시간을 주는 게 관행인데, 이 사건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있겠냐"며 "충분한 조율을 거쳤는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SBS는 전했다.

SBS는 관련 사실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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