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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선정 가닥,,,국토부 6일 발표
2019년 11월 01일 (금) 12:35:32 [조회수 : 1061]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해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은 현재 집값과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은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에서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등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강남 4구에 대해서만 동별 데이터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은 최근 마용성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인 용산구에 대해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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