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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조국 일가 인권침해라고? 난 인권유린" 조국 일가 특혜수사에 탈세 정유라도 할말있네
2019년 10월 28일 (월) 11:08:04 [조회수 : 76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빌딩을 판 뒤 수십억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유라 씨가 검찰 압수수색에 반격하고 나섰다. 정씨가 사생활을 공개하면서까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최근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구속된 정경심(58) 씨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 씨와 모친 최순실 씨는 인천공항 입국 당시부터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는 벗겨진 신발까지 사진으로 일반에 공개됐고 압수수색 당시에는 최 씨의 자택 신발장에 신발이 몇개 있다는 내용까지 공개됐다.

특히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매일같이 일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에 대해 공식브리핑까지 정시에 발표됐다.

   
 

정씨가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할말이 생긴 것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 것과 청와대와 당, 정치권에 시민단체까지 나서 조국 지키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포토라인 폐지와 피의자 출석장면 공개를 금지했다. 검찰도 정경심 씨를 공개소환키로 했다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고 지하주차장 통로를 이용하도록 배려하며 수사관련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 일가에 처음 적용되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 손을 놓고 있던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진보를 지향했던 매체들까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국 지키기에 가세하면서 진보의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검찰개혁으로 덮어보려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세무당국은 최씨와 정씨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5일 오후 정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압수수색을 실시해 정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하나를 압수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는데 검찰 측 남자 직원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며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난소 제거 수술은 셋째 아이 출산과 함께 이뤄졌다'면서 '검찰 관계자한테 아기한테 젖 먹여야 하니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했더니 여성 수사관이 있는 데서 젖을 먹이라고 하더라.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젖을 먹이나. 너무 수치스러웠다"고도 말했다.

정씨는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침해라면 나는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했다.

정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정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눈 카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미승빌딩 매각대금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압수수색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 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비교해보면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정씨 측의 인권유린 주장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이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했고 변호인 도착 후에는 압수수색 목록에 나온 것에 대해서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색에 저항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나 받아오느라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등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권리를 철저하게 행사했다.

앞서 최순실 씨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진학과 관련 "조 전 장관 딸은 한 것도 없이 대학에 갔지만 우리 딸은 금메달이라도 따고 갔다"는 취지로 조 전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진학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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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량한 진보 참칭넘들아
(216.XXX.XXX.244)
2019-10-31 01:40:46
정의롭지 못하면 진보가 아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진보가 아니라 양아치 보다 못한 넘들이 된다.
얼빵한 것도 모자라 음흉하기까지 하면 이후 누가 진보를 믿어주겠는가?
놈현이 무능한데다 악행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십년동안 권력을 잃었는데
문죄인도 무능한데다 악행까지 저지르니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간 권력은 없을걸로 봐.
역사 앞에 죄짓는 죄인이니까.
명박그네도 했던 짓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적어도 넌 그래선 안되는 건데. 같이놓고 비교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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