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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은 성적 수치심 부위로 보기 어렵다" 무죄
2019년 10월 21일 (월) 10:50:50 [조회수 : 70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부하 여직원의 손을 주물렀다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B 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평소 A 씨와 근무하면서 느낀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2차로 노래 바를 가게 됐는데, A 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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