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이 SNS에 공개됐고, 빠른 속도로 영상이 공유되는 등 사회적 큰 관심을 불러왔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먼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주거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들어가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씨의 범행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왔다며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됐다.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