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에 따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대학 선정이 입맛에 맞는 곳만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선정기준(특목고 자사고 비율선발 상위학교, 학종 비율 상위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정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대상으로 주요 대학 13곳(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을 선정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선정기준(특목고·자사고 비율선발 상위학교, 학종 비율 상위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대상에 이름을 올려 실태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학교 정현황」에 따르면 홍익대학교는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이 높지도 않고, 학종 선발 비율이 높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 비율 순위에서는 2018학년도 34위, 2019학년도 37위로 선정 범위 바깥이었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0학년도 58위, 2021학년도 59위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연세대의 경우는 2020학년도 학종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순위 중 상위 30위에 해당한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교대는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 순위에서 2018학년도 11위, 2019학년도 14위였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1학년도에서 29위로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교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인교대와 가톨릭대도 학종 비율에서 2020·2021학년도에 모두 상위 30위에 포함됐고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도 2019학년도에 순위권에 들었는데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아 의원은 "조사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고 현 정권이 정시 확대 대신 학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문제가 드러나도 최대한 감싸려고 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이라며 "교육부는 조사 대상 선정 및 제외 사유를 다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