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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제재 회복불능 상태, 최대압박은 폐차직전"
2019년 10월 09일 (수) 14:14:14 [조회수 : 584]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유엔(UN)에서 활동한 대북제재 전문가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가 8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회복불능 상태일 만큼 손상됐다며 대북제재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자초한 상처로 인해 "폐차 직전"(on the last legs)이며, 제재 효과 약화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조선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알브란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그는 38노스에 쓴 기고를 통해 "대북 제재에 관한 한 미국의 정책입안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은 유엔 제재가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며, 그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알브란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자신이 최악의 적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외견상 북한을 응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체로 목표가 돼 왔지만 그 목표조차도 환상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3년 후인 올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새로운 결의안 등이 필요하지만 2017년 결의안이 마지막이고, 북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을 자제한다면 안보리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의 효력 약화의 원인으로 제재위의 무능함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회원국간 방해, 의견충돌 등을 지적했다.

또 제재위의 불화가 제재위의 전문가패널에도 스며들어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했고, 실제로 지난 8월 펴낸 중간 보고서는 감시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전 보고서의 절반 규모가 됐다고 비판했다.

알브란트는 제재위의 의견충돌이 제재 시행을 방해하는 사례로 2017년 '결의안 2397'에 따른 북한의 연간 원유 공급량 50만t 제한 규정을 꼽았다.

미국은 2018년 북한이 한도를 넘었다는 정보를 제출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계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언론과 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고, 전문가패널이 다른 회원국이 제기한 계산 우려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채 북한이 한도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길 기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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