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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홈즈 박사 "지소미아 파기시 대잠수함 탐지 역량 장애"
2019년 10월 09일 (수) 14:05:13 [조회수 : 541]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C와일리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대잠수함 대잠수함 탐지 역량에 치명적 장애가 된다고 우렸다.

홈즈 박사는 8일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는 (대잠수함) 작전 면에서 미-한-일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다.

미-한, 미-일 간 양자 정보 공유체계로는 시간 낭비,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대잠 전력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잠수함전은 '바다'에서 운용되는 작전 환경 특성 때문에 수중에 있는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잠수함 부대 간, 또는 작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령부 간 교신도 어려운 기술 과학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군이 각 잠수함에 특정 구간을 할당해 순찰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 다른 잠수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역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으로 오인해 아군끼리 어뢰를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중 작전에서 동맹국 지휘부간 긴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미국의 대잠수함전 역량을 신봉하는 태도도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잠수함이 상대적으로 노후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잠수함전 능력은 냉전 종식 이후 더 이상 수중에서 가공할 상대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체됐고, 북 잠수함이 대잠수함 탐지와 추적을 회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설명이다.

홈즈 교수는 북 잠수함 또는 선박 추적에는 관련 수역의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간의 불화는 공조 작전에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소미아 체결 직후인 2017년 4월, 제주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한-일 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미-한-일 세 나라의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대안으로 제시한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TISA) 범위는 북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프 내퍼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한일 관계가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 해역을 공동 정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한일관계 악화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방부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는 8월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한-일 삼각 국방 협력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린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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