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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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매관매직 괜찮으니 하라는 꼴 비판
2019년 10월 09일 (수) 11:42:15 [조회수 : 873]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법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2)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원이 조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가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이다.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 전방위 수사 🕵‍♂ 중인 검찰은 조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수사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서면심리를 거쳐 9일 오전 2시 23분경 영장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씨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됐다면서도 허위소송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배임 혐의)는 부분에 다툼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매관매직 범죄가 엄단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알려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영장기각에는 조 씨가 7일 병원에 입원하며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건강상태도 감안됐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의사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서면 기록 검토만으로 심사를 벌였다.

법원은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조 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공사대금 결제와 관련된 허위소송 관련 혐의(배임)와 채용댓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후 조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동학원은 결제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로부터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지난 4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재근 판사와 달리 같은 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돈을 전달한 박모 씨등에 대해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볼때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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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nakip
(176.XXX.XXX.118)
2019-10-10 11:42:29
Прокип Андрей Зиновьеви
Прокип Андрей Зиновьев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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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дрей прокип

dramatically mend

dramatically prese

Прокип Андрей Зино

Прокип Андрей Зин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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