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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 제식구 수사 중인 특수부 힘뺀다
2019년 10월 08일 (화) 18:46:05 [조회수 : 2430]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권 축소와 별건수사 금지,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비전을 발표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우선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검사들을 파견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왔는데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특수부 최소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한다.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수사규칙은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앞서 검찰이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보다 더 나아가 조사시간을 더 줄이기로 한 것이다.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검사장은 차관급으로 예우해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해왔는데, 이를 폐지해 검찰의 과도한 의전을 없애기로 했다.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존중 수사방식 확립 등 능동적인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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