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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맘카페’가 사회적 기업? 지난해 3천만원 지원 드러나
2019년 10월 07일 (월) 08:36:01 [조회수 : 538]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정부가 맛집 정보와 육아, 살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맘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해 3000만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자한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육아, 살림, 맛집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친목 모임인 맘카페에 지난해 11월 직원의 30%를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줬다. 이 맘카페는 회원수가 4만명이다.

이와 관련 일부 까페 회원들이 "맘카페를 이용해 정부 지원을 받아 챙긴 것 아니냐" "운영진이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것에서는 인터넷 카페에 불과한 곳을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헌 것은 친 정부적 성향의 카페로 만들고 일자리 성적을 내기 급급해 혈세를 퍼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맘까페는 현재까지 정부 지원금을 3300만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급 근로자 고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부 인증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연간 최대 1억원의 사업 개발비와 인건비·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원이 파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은 급격히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 52곳에서 올해 7월 2249곳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950억원, 2018년 970억원이었다가 올해는 1100억원대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증가 등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을 내걸고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키면서 곳곳에서 비리도 비일비재하다.

국회 문진국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가죽 제품 제조·판매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세 차례에 걸쳐 지원금 965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령 직원'이 출근한 것처럼 속여 8725만원을 챙긴 곳도 있었다.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myp**** "회원수가 4만명이라서 표 얻을려고 지원해준건가?", jawu**** "기를쓰고 댓창 몰려와 댓창 희릴때 알아봤다 참 드러운 적폐는 죄다 다 했네", foog**** "피같은 세금으로 저런 더러운 기생충들에게 줬다니 치가 떨립니다", 3fhf**** "줌마들이 조국지지집회에간 이유가 이거였어? 까페명을밝혀라?", pedj**** "레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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