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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관련자 영장기각, 법원 “혐의 인정,구속까진 안돼"
2019년 09월 12일 (목) 03:29:39 [조회수 : 2791]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펀드 운용사와 투자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된데다 역할이 (주범이 아닌) 종된 역할이어서 구속할 사유가 못된다는 게 기각 사유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씨티 최태식(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했다.

이에 따라 속도를 내던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관련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이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의 관여 정도 및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씨의 범죄 전력 및 주거·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

또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 모 대표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씨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 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PE는 이 대표가 대표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 씨가 실제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외엔 일반 사모펀드와 달리 다른 투자자가 없어 사실상 조국 가족펀드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포함해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권 내 A, B 의원 등 586세대 선두주자 정치인들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여당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어 해당 의원들이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수사에 총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처 대표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몸통이 따로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 씨는 의혹의 열쇠를 풀어줄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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