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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임명 왜 고집했나, 대안 인물 없었나
2019년 09월 10일 (화) 00:01:06 [조회수 : 412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문재인 대통령이 사모펀드와 표창창, 대학논문 의혹에 부인이 기소돼 진퇴 압박을 받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이날 오전에도 한 언론에서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면서 대안을 찾기보다 정면돌파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대국민담화까지 내놓으며 조국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라며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인데 국무위원 한 명에 대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예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분위기가 무거웠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위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행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한 채 임명을 하게 된 것을 송구하다, 국회가 청문회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국회 탓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조작으로 기소된 것을 의식해 검찰 수사 상황은 개혁 작업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조 장관 딸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조 장관 딸의 문제는 입시제도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인식과 함께 교육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고 말했다.

JTBC는 조 장관 임명의 이유를 개혁의 최적임자로 들었지만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해설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이 매체는 또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추진한다지만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만이 왜 사법개혁 적임자냐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국 논란이 커지면서 여론이 계속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보 지명 철회시 대안으로 한인섭 서울대 형사정책연구원장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 교수 카드를 놓고 대안으로 고민했지만 한 교수 역시 또다른 논란거리가 있어 대안 검토는 잠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말 동안 낙마와 임명 등 두 경우에 대해 모두 대비하도록 윤건영 상황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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