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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국 사태 첫 언급 ,,,"조국 논란 넘어 입시제도 전반 재검토"
동남아 3국 순방길 올라
2019년 09월 01일 (일) 23:27:56 [조회수 : 3192]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 전용기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의 배웅을 받았다.

이번 순방국 중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 가운데 국가의 자존심이 강한 것으로 잘 알려진 태국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이다.

후보자 지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 이날 첫 언급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조국 논란의 원인을 교육문제로 돌렸다.

민감한 교육제도 카드로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기 전 환송나온 당정청 관계자에게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그는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로 발생한 청년 대학생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의식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란 관측이다.

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대립상황에 대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 후보자 거취 문제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점(6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순방에는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여서 만날 지도 관심이다. 다혜 씨가 이주한 곳과 문 대통령의 순방 지역이 멀지 않게 일정이 짜여진 만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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