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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역대 최대 60조, '공격형 방위력' 강화
2019년 08월 31일 (토) 17:24:11 [조회수 : 9101]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일본이 내년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0조원으로 편성하며 '공격형 방위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 내각의 군사대국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한 평화 헌법 정신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내년도(2020회계연도 4월~2021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총 5조3,223억엔(약 60조461억원)으로 확정, 요구했다. 이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648억엔) 증가한 것으로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안(50조1527억원)보다 10조원가량 많은 액수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3년 아베 총리 2기 출범 이후 8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갸우뚱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다. <사진 아베 트위터>

특히 내년엔 원거리 작전,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첨단무기 도입 예산이 포함돼 주목된다. 아베 신조 내각의 신군국주의와 평화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예산 항목 중 항공기 발사 장거리순항미사일(JSM)과 수직이착륙 F-35B 도입 등 공격용 전력예산이 처음 포함됐다.

JSM 구매에 1160억 원, F-35B 6대 도입에 9200억 원을 책정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확실히 정비하겠다, 이런 방침 아래 진행해 나가겠다"고 국방력 증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방위예산은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평화헌법 정신 위배 = 일본 방위성이 확정, 요구한 내년 방위예산은 '공격받을 때만 방위가 가능하다'는 평화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최근 제2차대전 중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일본군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아베 총리 트위터>

사거리 500km의 JSM은 적의 위협권 밖에서도 요격 가능하고 F-35B는 대표적 장거리 공격무기인 경량급 항공모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사실상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둔 해상사위대는 경항모급 헬기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2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해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일환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항공모함 '이즈모'.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8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며 내년에는 사상 최대인 60조원으로 편성해 수퍼 방위비로 불린다.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려는 정책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 해상자위대 홈페이지(https://www.mod.go.jp/msdf/)>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수방위'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과 필요성에 큰 의문이 든다. 예산안 심사 때 집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아베 정부는 "침략당하지 않을 만큼의 공격력을 갖추는 게 곧 방위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쟁과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책임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은 사실상의 항공모함 건조를 염두에 둔 해상사위대는 경항모급 헬기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2척 보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올들어 영해를 벗어나 대양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이즈모가 지난 4월 말부터 남중국해와 인도양 인근에서 장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쓰가루는 이달 중순부터 남중국해 해적 대책과 동남아시아 국가 해상보안 기관과의 훈련 및 연수를 이유로 파견됐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지난 6월 26일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을 초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25일 나온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相模灣)만에서 열리는 해상 자위대 관함식에 미국과 호주, 인도, 중국 등을 초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계기 저공비행 등 문제로 대립하며 불편한 관계를 보였다. 또 10월에는 제주 관함식을 앞두고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결국 불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호위함 이즈모에 탑승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5년 대조영함을 관함식에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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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up kids in

추운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

A mediocre at rotu

Сорокина Екатерина

가슴 따뜻하게 하는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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