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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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 수출절차 대폭 강화
2019년 08월 28일 (수) 09:27:46 [조회수 : 8486]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을 예정대로 강행해 28일 0시부터 한국으로 수출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한국은 수출우대국 지위를 상실하게 돼 일본의 대 한국 수출시 전략물자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변경됐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 속에 이낙연 총리가 부당한 조치 철회시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국무회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결정은 지소미아와는 별개라며 일축했다.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게 되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강화된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에 이른다.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해 그렇게 불린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이 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원에 따르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제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지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일단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개별허가만 가능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더 까다로운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에칭가스는 다른 화학물질 제조의 원료 또는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 공정과 관련한 정보를 빼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수입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캐치올 통제 대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해당 품목의 사용 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일본이 당장 품목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없지만 한국의 수출우대국 지위 상실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대한 수출시 언제든 마음대로 군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대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통제권을 손에 쥐게 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https://japan.kosti.or.kr)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함께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해결의지의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은 일축했다.

고노 외무상은 각료회의 직후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며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 앞으로도 압박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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