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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022년까지 67만 6천원, 실손보험 도입된다
2019년 08월 14일 (수) 13:22:03 [조회수 : 6671]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병장 월급이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올해(40만 5700원)보다 20만원 인상되고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67만 6100원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은 현행 6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지원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 방안 등을 위해 30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을 낳고 있는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이 재배치된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구조 전환도 점점 빨라진다.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소된다.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000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000명인 병력구조가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000명·간부 20만2000명으로 전환된다.
간부비율은 34%에서 40.4%로 높아진다.

해군 6항공전단은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는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는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해 무기체계나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적극 활용키로 하고 관련 예산 23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첨단무기체계 관련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조 2000억 원, 우수 중소벤처 기업육성 및 국내 방위산업 수출지원 등에 4700억원, 과학화 훈련장 조성 등에 7조1000억 등을 반영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해군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한다.

국방부는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레이더 기지, 각 군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반,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에 대한 인력충원 등을 통해 감시·정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및 군 유휴시설 철거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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