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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풍요 찾아 넘어 온 탈북 여성 6살 아들 굶어 죽었다
2019년 08월 14일 (수) 02:53:54 [조회수 : 8033] 이재원 kj4787@hanmail.net

40대 탈북 여성이 6살난 아들과 함께 굶주림 끝에 숨진 채 발견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숨진 시점은 두달 전 쯤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의 냉장고에는 고추가루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정착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자는 수차례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씨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관악구에 전입한 이후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의 연락이 끊겼고 지원도 받지 못했다. 탈북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관할 하나센터와도 단절됐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은 하나원 교육을 거쳐 5년간의 거주지 보호 기간 동안 국내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는 과정을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을 통해 초기 정착을 관리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초기정착에 중점을 둔 대책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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