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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개혁 못하는 김명수와 사법농단 권순일은 사퇴하라”
2019년 08월 09일 (금) 16:32:34 [조회수 : 345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민청학련과 부마항쟁, 구로동맹파업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에 유신잔재 척결과 사법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8일(목)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청학련동지회,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30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등 총 27인이 모여 유신잔재청산과 사법농단 피해구제를 위한 대법원 결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이대수 씨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 박정희 대통령 주도 친위쿠데타 산물인 유신헌법의 원천적 불법성 선언 ▲ 국가배상청구를 가로막는 소멸시효 단축조치의 원상회복 ▲ 군사정권시대 인권유린 과거사 사건 재심 적극 실시 ▲ 국가폭력으로 유발된 원죄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심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30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명부와 자필서명자 365명의 명단이 첨부된 ‘대법원장께 드리는 글’(이하 의견서)과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군사정권 시대에 독립성을 상실한 사법부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위반자를 체포 구금한 국가의 행위는 합법'이라는 궤변" 등으로 군사독재를 옹호함은 물론 독재정권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판례가 "촛불 시민혁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로서 민청학련동지회 이사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송운학 씨는 ‘참여단체 대표 인사말씀’에서 "김명수 사법부가 유신잔재청산과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대법원장에서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퇴해야만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또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에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판을 잘못했다고 지탄받고 있다. 즉각 사퇴함은 물론 법조계에서 영원히 은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 공직자 공소시효 무기한화 및 소급적용 등을 보장하는 개헌과 재판소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고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사)긴급조치사람들 고은광순 부회장, 정병문 상임이사, 조봉훈, 이광희, 곽한왕 등은 이구동성으로 김명수 대법원을 규탄했다. 

특히, 100여개에 달하는 촛불계승연대 참여단체로서 사법개혁요구 선봉대를 자처하고 나선 관청피해자모임(이하 관피모) 수석회장 최대연과 공동대표 홍기정은 각각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규탄하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또, 촛불계승연대 운영위원 이평구와 관피모 소속 황용구, 최영란 씨도 발언을 통해 철저한 고강도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이어질 때마다 민청학련동지회 시국대응위원장 이종구, 재심추진위원 이원희, 사무처장 김영진, 사)긴급조치사람들 이사 양춘승, 운영위원 박치관, 협동사무처장 정해랑,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박형규, 운영위원 심종숙 교수 외 정회영 그리고 동일방직해고자동지회(복직투쟁위원회) 회장 최연봉, 일반주권자 손병주, 유강녀, 양용이 및 관피모 소속회원 여광은과 이미진 등 나머지 참석자들이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의견서에 연명한 30개 민주시민사회단체.  

01) 공익법인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아산숲) 준비위원회, 02) 광주전남시민행동, 03) 교육민주화동지회, 04) 구로동맹파업동지회, 05) 글로벌 에코넷, 06) 동일방직해고자동지회(복직투쟁위원회), 07)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08) 민청학련동지회, 09)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1) 4.9통일평화재단, 12)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13)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14)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5) (사)10.16부마항쟁연구소, 16)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지부, 17) 4.19문화원, 18) 아나키스트 의열단, 19)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20) 원풍동지회, 21) 임을 위한 행진곡 부활촉구 100만 서명운동, 22)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준비위원회, 23)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24)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25) 청계피복동지회, 26)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27) 평화시민연대, 28) 평화어머니회, 29) 평화협정운동본부, 30) 호남의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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