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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남학생과 금단의 성관계 '무혐의'라니,,, 충북 교단 교육계 일탈 무대책
2019년 08월 09일 (금) 10:33:23 [조회수 : 3324] 이재원 kj4787@hanmail.net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금기된 성적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충격을 준 바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을 파악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충북도교육청에 A교사를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도내 모 고교의 행정직원도 한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을려졌다.

지난 2016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남교사가 여교사 4명을 성추행했고, 중학교 교장이 비정규직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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