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분기 이후 올 초까지 세계경기는 회복세가 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의 활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정부부문의 성장견인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지만 민간수요의 자생적인 회복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경기도 하반기 중에는 상반기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던 내구재 및 관련 부품 수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회복에 힘입어 소비는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크게 늘었던 설비투자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성장추세 둔화는 경기의 하락국면 진입이라기 보다는 완만한 회복 추세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내년까지도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평균 1,15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세계경제 여건

낙관적 견해와 더블딥 우려가 공존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벗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후 매분기 연율 4%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올 1분기에는 6% 가까이 성장해 경기상승세가 더욱 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IMF, OECD 등 국제기관들은 세계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이처럼 높은 성장이 유럽 재정리스크 등 불안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유럽국들의 적극적인 공조로 재정위기가 남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수출증대가 재정적자 축소에 따른 수요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울러 중국이 고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도 민간소비가 정부소비를 대체해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예상이 전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경우 정부의 위기대책들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중국도 과열 우려에 따른 긴축으로 성장세 저하가 우려되면서 세계경제의 재추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크루그먼은 각국이 합의하고 있는 재정긴축이 세입감소를 통해 국가부채를 오히려 더 늘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기가 장기적인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유럽과 일본이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긴축으로 더블딥에 빠지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 등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활력 둔화 불가피

국가신용의 하락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의 과정에서 세계경기의 상승속도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의 고성장은 정부수요의 급격한 증가, 위기기간 중 미루어두었던 대기수요 충족 등에 기인한 바 크지만 이러한 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수요활력이 살아나고 있으나 선진국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수요 감소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킬 정도로 수요확대 폭이 크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남유럽 재정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민간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블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아직 국가부채 위기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의 재침체 우려시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수요의 급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경제는 당분간 1% 미만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리먼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붕괴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확충될 때까지는 불안이 지속될 것이다. 재정 취약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 국채상환 관련 유동성 부족, 채무조정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구조 개혁과 경쟁력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유럽의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선진국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도 빠른 회복추세가 하반기 이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미 연준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주택구입 세제혜택 종료 등 각종 지원책이 마감되고 9%대의 높은 실업이 지속되면서 소비의 성장견인력이 점차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물가상승 우려로 긴축기조가 강화되면서 연초 과열을 우려할 정도의 고성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구지도를 통한 금융권 대출 규제로 현재 고성장 이끌고 있는 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유럽 수출비중이 20%에 달하고 하반기 위안화의 절상가능성도 높아 최근 수출의 빠른 회복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대 국가들의 성장세 둔화는 세계교역을 통해 전세계 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재정건전성이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의 회복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중 4% 이상 고성장했던 세계경제는 하반기 3%대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민간과 정부부문이 2000년대 누적되었던 부채를 갚아 나가는 디레버리지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우며 내년 이후에도 당분간 세계경제는 2000년대 중반에 기록했던 4% 이상의 고성장을 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국내경제 전망

하반기 성장활력 저하 예상

세계경제 성장이 가속되면서 국내경제는 올 1분기까지 빠른 회복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고성장으로 중화권 경제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올초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내구재와 관련 부품 등 주력제품 수출이 단가와 물량 측면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고용의 호전이 과거 경기 회복기에 비해 더디게 나타나면서 소비 등 내수부문 경기는 상대적으로 개선추세가 미진했고 이에 따라 경기회복이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분기 고성장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집행을 연초에 집중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1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 2.1% 중 정부소비의 기여도가 0.8%p에 달했는데 2분기에는 정책효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에는 경기의 상승 활력이 상반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의 경기순환 국면에서 하강기에는 선진국과 유사하게 급격한 경기위축을 경험했고, 반대로 상승기에는 개도국 수준의 고성장을 이룬 바 있다. 대외 개방도가 높아 서브프라임 금융시장 충격을 선진국만큼 크게 받았으나 원화환율의 상승에 따른 수출 회복과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빠른 경기의 반등을 기록할 수 있었다. 또한 위축되었던 대외교역이 자동차, 전기전자 등 우리의 내구재 관련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원화약세의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도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경기 둔화로 우리 주력제품의 수요증가 추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점이 수출의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리했던 요인들이 약화되면서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구재 및 IT부품 수출 차질 예상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고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문은 선박, 자동차 등 수송기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등 전자제품 및 부품 등으로 내구재 관련 제품의 비중이 높다. 내구재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로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선진국 수출이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경기 둔화와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각종 복지관련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의 구매력이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내구재수출에서 선진국에 비해 소형 및 중저가 제품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기 둔화로 반도체와 IT부품 등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 우리 주력제품 수출 단가도 상승세를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원화환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하반기에는 절상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경기확장 속도가 조정되면서 IT부품이나 철강, 화학 등 중간재 수입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다. 상반기 35%에 달했던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하반기에는 2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 완만한 회복, 설비투자 둔화 예상

상반기중 내수경기의 회복은 완만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 수출주도의 빠른 회복이 지속되면서 고용이 확대되고 가동률 상승으로 투자압력이 높아지는 등 수출주도 경기상승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될 여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기의 불확실성 지속, 수출경기 둔화 등은 하반기 내수경기의 본격 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부문의 내수부양 효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지난해 GDP의 5%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이미 40%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까지 60%의 예산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하반기 정부지출 감소가 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동안 회복이 지연되었던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임금상승률도 높아지는 등 상반기중 소비여건은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이후 올 상반기까지 크게 확대된 제조업 부문의 수익이 점차 국내 수요로 파급되어갈 전망이다. 가계의 구매력 확대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하반기의 소비 활력이 상반기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호조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향 등으로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저축유인이 커질 전망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이 83%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설비확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IT부품 등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변화에 따라 수요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내구재와 장치산업 부문에서는 세계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설비확장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올초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30%에 달했지만 하반기에는 한 자리수 증가율로 낮아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투자는 올해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늘어날 것이지만 민간 주택건설 부진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규모가 11만호에 달하는 등 주택의 공급과잉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꺾이면서 가격의 하향안정 추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의 회복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 정부주도의 토목건설이 활발하게 지속될 전망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디플레이션 갭 여전히 존재

하반기중 경제성장의 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금년 말에도 여전히 총수요가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말 경에야 인플레이션 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회복이 일반적인 경기회복기에 비해 늦게 이루어져 노동부문에서의 공급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예년 평균에 비해 높아져 있지만 이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설비를 최대한 이용하는 데 따른 요인이 크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무는 등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반기 성장률의 둔화는 경기하강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침체 이후 빠른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경기가 완만한 회복 추세로 복귀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1% 내외, 전년동기비 4%대로 낮아질 전망이며 연간으로 5.5%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경기상승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성장의 활력은 올해 하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4% 내외의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물가 안정 추세 지속될 전망

하반기중에도 여전히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수요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여기에 원화도 완만하게 절상추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인상요인을 한꺼번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내년중에도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경기에 후행하는 특징을 지니는 고용 상황은 금년 중 완만한 회복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회복이 지연되었던 고용시장 상황이 올해 들어서는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수 증가가 올해 들어서는 5월 59만명 선까지 급증했다. 다만 이처럼 높은 취업자수 증가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경기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도 상반기 종료되면서 하반기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제약될 것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건설투자의 부진과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 등 2000년대 고용회복을 제약했던 요인들이 올해에도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30만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예상 성장률 5%대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고용창출이 미흡한 데다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 규모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중금리 상승 제한적일 듯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10년 상반기 금융시장은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도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대출기준금리 개편과 저금리 등에 힘입어 상반기 9조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 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우량회사채 금리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신용 스프레드(회사채 AA-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 만기 3년 기준)는 1%p 내외로 좁혀졌다. 이와 같은 우호적인 금융시장 상황에서도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높아지면서 비우량 회사채(BBB- 기준, 3년 만기) 금리는 1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의 우대조치가 점차 해제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반기중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은 점진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다소 불안한 대외 경제적 여건, 경제주체들의 부채문제 등으로 인상 폭은 0.5%p 내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가계의 자금수요 확대로 시중금리도 점차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국내외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부진하면서 시중자금이 은행이나 MMF 등으로 유입되는 안전자산 선호와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이어지고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우량 대출처에 대한 대출경쟁이 일부 나타나면서 시중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둔화로 건설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동산 관련대출에서도 부실이 점차 현실화될 것이다. 또한 정책금리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 점차 커지면서 이들 부문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고 대출조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평균 1,150원/달러 내외

지난 상반기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던 원화환율은 하반기 들어서는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6월말 현재 달러당 1,200원대 초·중반인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는 평균 1100원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근 들어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환율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반기 수출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되지만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흑자 규모는 2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6월 기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과거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에 근접했던 시기(2002년 7월)에 비해 15% 가량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금의 흐름도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될 듯하다. 우리나라의 재정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다 상반기중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속도와 그에 따른 기업실적의 개선,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에 대한 재정거래유인의 지속 등 우리경제의 투자매력도는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의 구제금융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만기가 집중된 3분기를 지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상당부분 완화되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로부터 차입해 온 자금에 대한 상환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위기국가에 대한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현실화되거나 은행 등 민간 자금시장 경색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또한 원화가치의 추가적인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3. 맺음말

국내외 경제는 위기 이후의 가파른 상승을 마감하고 완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이후의 경기상승 추세는 전세계적인 민간 및 정부 부채의 축소 노력이 지속되면서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더블딥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경기의 회복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부문의 부양책을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으나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 과정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의 순서는 재정 적자 축소, 임시적인 금융지원 회수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민간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 건전성 확보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정책과는 구별하여 장기계획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부채축소 요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기계획에 맞추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현재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연초 계획했던 대로 점진적인 적자축소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경기가 안정적 회복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커질 경우에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지출확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되 성장에 따른 세입의 확대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했던 한계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서서히 거두어 들일 필요가 있다.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등 지원정책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경제가 리스크 요인들을 잘 극복할 경우 실제 GDP가 잠재GDP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까지는 정책금리를 중립적 수준인 4% 내외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세 약화, 가계부채 문제 지속,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대내외적인 불안요소를 감안한다면 금리인상을 시작할 시점 선택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금리인상이 세계시장의 금융부문 충격과 결합될 경우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양상을 좀더 지켜보고 안정적 회복에 대한 확신이 커진 이후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과 적정환율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요구된다. 쏠림현상과 남북 긴장 확대가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의 과도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절히 경고하는 동시에 유사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경제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지니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크다. 금융권은 수익성이나 경쟁력을 강조하기에 앞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 및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빈번한 해외자본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금융거래세의 도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근태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