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 토 00:02
> 뉴스 > 사회 >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총 쏜 60대 39년만에 '무죄'
2019년 07월 28일 (일) 12:19:32 [조회수 : 440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14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해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는 이와 관련 그해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 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거나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형법 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기소된 B(63)씨도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 13부다.

B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길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다음 날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할 광주 시민들을 버스로 수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해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이유로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