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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중재위 설치' 오늘 답변시한, 일 추가보복 주목,,, 미 중재역할 할까
2019년 07월 18일 (목) 10:58:09 [조회수 : 4288]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과 관련 경제보복으로 양국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 측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3국 중재위 설치' 제안에 대한 답변 시한인 18일을 맞아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 여부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재위 설치를 일축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양국 정부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서 일본의 추가 보복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일 정부는 양측이 상대에게 제시한 외교적 해결책을 거부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엊그제 일본의 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자, 다음날 일본은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오늘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맞섰다.  

청와대가 '3국 중재위' 제안 수용 불가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답변시한인 18일 새로운 답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재위 제안 시한 시점에 맞춰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보복 조치로 재무성의 송금 제한 조치나 법무성의 체류 자격 정밀 심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카드도 일본 정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려할 수 있는 조치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안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정부의 강대강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이 주목된다.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7일 어중간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일 양국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미국은 한일 양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 모두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동맹국이어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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