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된 이후에도 조선의 선박들이 자국에 드나든 사실을 시인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양국간 갈등 고조 속에 한국이 전략물자 밀수출로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온 아베 정부가 이율배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를 강구한 선박 중 일부가 과거 우리나라에 입항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그러나 관계부처의 출입검사에서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송이나 국내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일본항구에 기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나 일본의 국내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군색한 변명을 한 것으로 전날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전날 한국에 입항금지된 선박이 최근까지 일본에 입항했다며 "일본 당국에 '제재 위반이 의심된다'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일본 측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선박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아베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공세가 초라하게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국과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주장해왔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조선이 2015~2017년 기간 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한 외국산 자동차 803대 가운데 256대가 일본산이다.

제조사별로는 '렉서스' 등 도요타자동차가 211대, 닛산(日産)자동차가 43대, 미쓰비시(三菱)자동차가 2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