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6 화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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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률위원회, 한국전쟁 종식 촉구 포함 국방수권법 통과
2019년 07월 12일 (금) 19:39:26 [조회수 : 1385]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7월 11일 오후, 로 카나(Ro Khanna),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한 ‘한국전쟁 종식 촉구’ 조항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되었다.

이 수정안에 추가된 내용의 요점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식 촉구’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둘째,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셋째,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한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고 말한 로 카나 의원은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며,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수정안은 독립적인 법안이나 결의안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연방 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의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하고 의결했다는 아주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미주 지역 한인들은 7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자신의 지역구 하원 의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SNS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법안 통과 촉구 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한편 미주지역 평화운동 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가결을 통해 의회 내 대북 강경 일변도의 두꺼운 장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HR 152’ 통과를 위한 캠페인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적극적으로 종전선언 결의안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 수정안 217을 동력으로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지지 여론이 확산되어, 올해 안에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종전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로카나 의원 발언 영상 자막, JNC TV 번역)**********************************

이 수정안은 69년간의 대결 이후, 마침내 북한과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양당의 초당적이고 역사적인 노력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해법은 외교입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몇 분 안에 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고, 사망자의 상당수는 미국인일 것이며, 만약 핵전쟁이 발생하면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만큼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1994년 김정은의 할아버지를 만났으며, 비핵화의 틀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는 카터 대통령이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함께 기틀을 마련한 것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고 항구적인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실행한다면, 김정은은 상당한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며, 우리는 적어도 90%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어떤 종류의 제재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비핵화 이후 우리는 클랩백(CLAPBACK) 조항을 사용하여 탄력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문제를 당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이익입니다. 나 또한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제 곧 초당적으로 공식 표명하려는 하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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