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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의결까지,,,공익위원 막판에 한자릿수 권고
2019년 07월 12일 (금) 10:39:43 [조회수 : 413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자위원간 차이가 커 13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다.

전날 오후 4시 30분 시작한 회에서 노동자 측은 9570원(14.6%), 사용자측은 8185원(-2.0%)을 제시하면서 1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올해 1월 첫 회의(1.18)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류장수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노동부는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부는 3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선출했고 박 위원장은 "지난 2년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고 발언했다.

6월에는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 가결했다.

7차 회의(7.2)에서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고 노동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원(19.8% 인상)으로 제시했다. 8차회의(7.3)에 사용자위원이 복귀하면서 최초 요구안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11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복귀하고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9570원(14.6%인상), 사용자위원은 8185원(2.0% 삭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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