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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9%↑, 시급 8590원,,1만원 공약 공염불된다
2019년 07월 12일 (금) 10:07:49 [조회수 : 431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내년도(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가 현실로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 보다 240원(2.9%)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세번째로 낮은 것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노동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중소자영업자의 1만원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속도조절론을 그대로 반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 들어 두자릿 수 인상률을 유지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10.9%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정부여당 내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그대로 적용됐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속도조절론이 반영되면서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속도조절론까지 더해진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난했다.

반면 경영계는 환영입장을 보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이를 재심의 요청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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